미래보건산업 이끌 R&D 혁신, 빅데이터 전략 수립

□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맞추어 보건의료 R&D 혁신, 제약산업 육성, 빅데이터 활용 강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착수한다.

□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2월28일(화) 제5차「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·관협의체를 열고 보건산업 주요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에 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.

ㅇ 2016년 우리 보건산업(제약·의료기기·화장품) 수출은 전년 대비 19% 증가한 98억 달러를 기록한데 이어, 올해 114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 바 있다(보건산업진흥원).

ㅇ 이러한 성장세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약, 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주요 정책추진 방향을 점검하고, 보건의료 R&D 혁신, 제약산업 육성, 빅데이터 활용 등 중장기계획 수립 방향을 논의하였다.

< 보건산업 중장기계획 수립방향 >

□ 건강ㆍ복지ㆍ안전 등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R&D 가치를 실현하고, 4차 산업혁명 發 기술혁신을 선도 할「제2차 보건의료 R&D 중장기 종합계획(’18～’22)」을 수립한다(10월).

ㅇ 사람 중심, 미래 선도 투자, 윤리ㆍ제도의 글로벌 변화에 따른 개정, 협력 생태계 구축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, 현장과 범 부처가 참여하는 ‘민ㆍ관 합동 R&D 전략기획단’ 및 부처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계획이다.

ㅇ 아울러, 산ㆍ학ㆍ연ㆍ병과의 소통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(가칭) ‘Global Health Leader’s 포럼이 신설된다(2분기).

- 보건산업 기업과 대학, 주요 기관 등이 널리 참여하고, 미래 기술ㆍR&D 투자 등 보건의료산업 전반에 걸친 이슈를 폭넓게 논의하는 장으로 활용될 계획이다.

□ 신약개발 등 제약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을 점검하고 재도약을 위한 제2차 제약산업 종합발전계획(‘18～’22년)을 수립한다(10월).
   

* 법적 근거 :「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, 제2차(’18～’22년)

ㅇ 이를 위해 제약분야 산·학·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(가칭)전략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구성·운영하고 신약개발 R&D, 수출 지원, 약가와 인허가 등 제도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한다.

□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현황을 점검하고 연계와 활용을 강화하는 전략을 마련한다.

ㅇ 관계부처, 빅데이터 보유·활용 공공기관*,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“(가칭)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단”을 구성·운영(’17.3월)하고,

* 국민건강보험공단, 건강보험심사평가원, 국립암센터, 한국보건의료연구원, 사회보장정보원,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

- 데이터 개방과 연계, 정보 보호·기술 개발, 국민 소통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.

ㅇ 또한,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 시범사업과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는 기술 개발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개발을 추진한다(‘17).

< 2017 보건산업 주요과제 >

[1. 제약·의료기기·화장품 분야 글로벌 선도 제품 확대]
 

ㅇ (제약)「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」수립(10월), 신흥국 현지법인 설립 지원, 국제기구 인증획득 지원 등 수출 지원을 강화하고,

ㅇ (의료기기) 「의료기기산업 육성법」 제정 추진,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을 지원한다.

*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 등 지원, 복지위 상임위 계류(김기선의원 대표발의)

ㅇ (화장품) 항노화, 감성화장품 개발을 위한 R&D 투자(’17.上, 예비타당성조사 추진), 글로벌시장 개척단* 파견, 해외 판매장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.

* 비즈니스 미팅(중국), 현지 피부특성 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(미국) 등 지원

[2. 정밀·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]

ㅇ (정밀의료) 유전체 분석에 기반한 개인 맞춤형 암 진단·치료법 개발,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통합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(‘17. 40억원)

- 정밀의료 코호트 구축 및 자원공유 플랫폼 개발, 인공지능 기반 임상진단지원솔루션(CDSS) 개발 기획을 추진한다(’17.上)

* CDSS : 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

ㅇ (재생의료) 재생의료 R&D 투자전략 수립, 첨단재생의료법 제정 추진 및 연구개발·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인프라를 강화한다.

* ’17년 줄기세포·재생의료 실용화 R&D 지원 : 215억원
  

**「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」김승희 의원(발의 ’16.6월, 상임위 상정 10.31) 「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」전혜숙 의원 발의(’16.11월)

ㅇ (ICT 의료)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, 원격의료 및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한다.

- 의료기관간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의뢰-회송에 인센티브 제공, 의료기관 참여 확대 및 협진모델 다양화하고(11월),

- 또한, 도서벽지, 원양선박, 군부대 등 의료취약지·취약계층 대상 범부처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보건소 「모바일 헬스케어」 서비스도 확대 (’16. 10개소 1천명→ ’17. 35개소 3.5천명)한다
   

* 도서벽지(’16.50개소→’17.200개소), 원양선박(’16.20척→’17.40척), 군부대(’16.63개소→’16.76개소), 노인요양시설((’16.130개소→’17.200개소)  

[3. 우수한 의료기술을 기반으로 의료한류 확산]
 

ㅇ (해외진출) 분야별·지역별 전문가(GHKOL)를 통한 개별컨설팅,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하고,
    

* GHKOL : Global Healthcare Key Opinion Leaders
    

* 컨설팅 : (’16)30개 → (’17)50개, 프로젝트 지원 : (’16)17개 → (’17)25개

ㅇ (ICT 활용) 중남미, 몽골 등 해외국가 대상 ICT기반 의료시스템 진출 현지 시범사업* 운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진출을 지원한다.
    

* 칠레(만성질환자 대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), 몽골(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센터) 추진 (’17년)

ㅇ (외국인 환자 유치) 의료·관광 융합상품 개발,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 서비스 확대, 유치 의료기관 평가·지정 등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.

[4. 보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]
 

ㅇ (바이오헬스 생태계)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여 보건의료 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고, 보건의료분야 기술창업·사업화 촉진을 위한 중기청 협업을 본격 추진한다.

ㅇ (제도개선) 제약·의료기기 등 보건산업 시장진출을 가로막는 불합리·불필요한 규제를 바로잡는 제도개선 위원회를 운영한다.

-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굴된 과제 중심으로 위원회 개최(’17.3월～)하고, 향후 제약·의료서비스·해외진출 분야로 확대할 계획이다. 

[5. 보건산업 발전기반 정비]
 

ㅇ (산업기반) 의료기기·화장품·정밀의료 등 분야별 지원 근거, 통계기반 마련 등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*
    

*「보건의료 기술개발법」을 「보건의료 기술개발 및 보건산업 육성법」으로 개정 추진(’17.上)

ㅇ (전문인력 양성) 의료통역 등 글로벌 헬스케어, 제약, 의료기기 등 특화된 인력 양성을 위해 의료통역 능력 시험 시행·확대*(‘17.下), 제약·의료기기 특성화대학원 등 실무형 전문가 양성을 추진한다.

* 영어·중국어·일본어·아랍어·러시아어 이외에 몽골어 추가 및 시험 시스템 구축

□ 이 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은 “최근 수출 성과 등에서 알 수 있듯, 우리나라 보건산업은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”고 평가하면서,

ㅇ “올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보건의료 R&D 혁신,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략, 제약산업 육성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보건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”고 밝혔다.